[현장연결] 약국서 마스크 만10세 이하·만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<br /><br />정부가 '마스크 구매 5부제' 실시를 하루 앞두고 보완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용범 / 기획재정부 1차관]<br /><br />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보완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이후에 며칠 간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에 일평균 1,000만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마스크의 공급량은 2배 확대되겠습니다.<br /><br />3월 6일 본격적으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개시하기 전에 일종의 시험운전 기간이 첫날인 3월 6일 571만 개의 약국에 공급을 하는 등 약국 등 공적 마스크 760개 3월 6일 당일에 공급했습니다. 그밑에 약국, 하나로마트, 의료기관 등 배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.<br /><br />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 작동하였으나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시스템이 아직까지 활용이 좀 저조한 그런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리구매의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포장과 관련하여 통상 5매씩 묶음포장이 되어 있어서 개봉 후에 2매씩 소분하고 판매가 필요한데 혹시 그 과정에서 마스크 오염 등 위생문제가 우려된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.<br /><br />기타 심사평가원의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도 있었고 혼자 내지 두 분이 근무하시는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의 관련 업무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스크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초기인 경과 기간, 금토일 동안에 경과일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.<br /><br />보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대리구매 범위 확대입니다.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,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일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.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,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,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.<br /><br />참고로 장애인들은 이미 발표된 수급안정화 대책, 3월 5일날에 따라서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리구매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주민등록부상 동거인, 대리구매자가 되겠습니다.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, 이 경우에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이 되겠습니다.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아이 대신 나와서 대리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리구매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, 대체로 1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. 날짜에 따라서 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940년 포함하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도 대체로 8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렇게 만으로 하지 않고 2010년 40년 포함 약국에 최대한 간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010년 포함 이렇게 한 것이고요. 어린이나 어르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고 동거인이 가서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, 나가신 대리구매자 기준 그 날짜에, 월요일날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아이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겠죠.<br /><br />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당하는 아이 것을 월요일날 어머님이 가셔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그 아이가 해당되는 수요일, 목요일, 아니면 어르신이 해당되는 그 요일에 아이 대신 또는 어르신 대신 다른 분이 가서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 누구든 동거인이 기준일에 가서 본인이 대리구매할 사람의 요일제까지 허물고 그 요일제까지 한꺼번에 수령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대리구매에 직접 가기가 아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거지 이게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.<br /><br />지참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자기요양증명서입니다.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증본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시행 시기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이런 확대된 대리구매를 허용하겠습니다.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마스크 간이소포장 지원입니다.<br /><br />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시의 위생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 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겠습니다.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분포장 용지를 지금 발주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물류센터에서 대형포장으로 공장에서 배송된 큰 여러 장이 들어 있는 마스크를 다시 2장씩 소분 재포장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때 보통은 자정 이전에 입고된 물량을 그다음 날 9시까지 배송을 완료하려면 새벽 사건에 이 소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인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국방부에서 그 해당 물류센터에 군인력을 지원해서 소분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3월 9일 본격 시행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국민적인 배려와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증산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보완방안도 설명 올리겠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입니다. 현황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일 야간, 주말 생산시에는 야간 근무수당, 휴일 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생산이 불가피합니다. 그래서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인텐티브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평일에는 지난주, 지난주 평...
